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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고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하지만 반공주의와 지역, 혈연주의가 득세하고 오랜 군부의 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상황에서 이런 시민단체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는 현재의 사회적 민주화, 근대화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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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I. 본론
1. 한미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의 의의
3. 한미 FTA의 협정문 구성
4. 조세 관련 규정
5. 한미FTA가 국내 사법 주권 및 조세 주권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6.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소송
III. 결론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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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ⅩⅢ. 소리바다 문제의 해결가능성
ⅩⅣ. 향후 정책방향
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2)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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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4.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저베이 지역(Jervay Place)의 인터넷 집단행동
인터넷을 활용한 운동의 등장으로 정책결정권자(여기서는 주택당국)도 과거에는 정보의 독점을 통한 지배력 확보가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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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 들이 복지의 출발점인 정치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꼭 읽어 봤으면 좋겠는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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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치갈등 해소와 미래의 기능. 1995(자료실)
3. 이종수. 지방정부수준의 NIMBY 해결방안, 1995. 8 한국지방자치학회
4. 박동서.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 내무부 지방행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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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논단
윤현식(2003), 작업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헌법적 분석, 건국대학교
이원희(1999),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방법과 대상, 한국행정학회
정신교(2011),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정도윤(2009),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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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방향], {노동경제논집} 제 18권1호.
남기곤(1996),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민주노총 임금정책 토론회 발표문.
노동부 중소기업인력대책반, [중소기업인력난 완화대책 참고자료], 1996. 3. 11.
노동부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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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역할
1. 특별검사제 논의의 특징
가. 검찰권의 제한의 측면
나. 정치적 책략의 수단으로서의 특별검사제
2. 특별검사제의 장점과 문제점
가. 특별검사제의 긍정적인 면
나.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3. 특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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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민주당 정책과 흡사하다.
[결론]
Ⅴ. 티파티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티파티가 미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해결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오히려 티파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지어 정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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