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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
3) 경찰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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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
⑦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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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아동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동피해자의 법정 증언과정에서 비디오 녹화를 이용해 아동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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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
3) 경찰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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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 교육 실시되어야한다. 낮은 성폭력 신고율, 비효율적인 법집행,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침해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념의 악순환이란 1) 가해자는 성폭력이 폭력범죄가 아니라 성관계이고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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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제도 활용)를 원칙화하고 이행 여부를 양
형을 참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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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본의 예처럼 고소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1)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아동성폭력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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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실패
3. 생리기능의 변화
4.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 병리
1) 인지기능
2) 정서적 기능
5. 피해자화
Ⅷ. 유엔 아동권리협약
Ⅸ.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 처벌법
Ⅹ.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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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②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③ 지나친 기대
④ 잦은 가정의 위기
⑤ 정서적 욕구 불만
⑥ 사회적 고립
⑦ 어릴때 학대받은 경험
⑧ 알콜중독과 약물중독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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