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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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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질서 안에서 효력을 갖게 할 의무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논평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당사국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서술했다. 일반논평9는 일반논평3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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