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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예외인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상대방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이다.
㉡ 상대방의 철회권(법 134)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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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로히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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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2) 보 조
(3) 위 임
(4) 서 리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대결·후열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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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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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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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相對方이 表現代理를 主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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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表見代理는 여전히 無權代理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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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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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대리하여 행위를 하여야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7. (X)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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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대리의 유형 2. 第125條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第126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第129條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2. 표현대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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