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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임.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 중에 하나이므로 반 드시 도입되어야 함.-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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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자치의 소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풀 뿌리 민주주의
·지방의 일 --->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스스로 다스리는 것 ---> 자기의 일을 남의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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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협력하여 풀어나간다면 지방자치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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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난날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 왔다. 앞으로도 언제 이것이 명실공히 실현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거센물결에 걷잡을 수 없도록 밀려 닥치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그리고 전면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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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이미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범위와 역할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지금은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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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개정
Ⅰ. 개정이유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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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에 주목하는 배경
① 풀뿌리민주주의나 풀뿌리운동에 대한 관심
= 시민운동의 위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
②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풀뿌리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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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a.
* 하승우. 한국의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풀뿌리운동에 대한 낙관이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화의 준비작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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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공론장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지 않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보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IV. 사견
보통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지방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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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9
1. 계층구조 개요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 6~7
2. 계층간의 상하관계 ------------------------------------- 7~8
3. 문제점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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