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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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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Ⅵ. 구체적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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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요건
[문제 2]
1. 저작재산권의 개념
2. 복제권 침해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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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1)저작권 : 도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이 자신의 저 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권리.
2)프로그램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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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발되더라도, 일반범죄가 어떤한 사회적인 법률이나 제도하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범죄도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정보사회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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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업자에 의해 이용되므로 복제권의 강화를 통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Ⅱ. 사적인 복제 허용의 요건
Ⅲ. 사적인 복제 허용의 효과
Ⅳ.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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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등의 저작물
5.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보호수칙
-타인과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소속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유지에 노력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저작권,상표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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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권자 등의 특허등록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국내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 컴퓨터프로그램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5. 국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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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발효 ( 작년 9월 29일 )
- ‘음반․비디오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악 분야를 분리해 제정한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 산업진흥법)’
음반사 측 주장
저작권자가 있으면서 상용인 저작물과 저작권자가 있으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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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에 대하여 통관 조치의 적용확대
2) 우리에 미치는 영향
-대여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직접회로 등 새로운 권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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