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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 등이 특징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 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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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또 다른 접근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가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폭력 문제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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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의사가 없는 경우는 최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가정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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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홍보의 강화
2004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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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
6.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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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문상담기관에 시범적으로 사례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기관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Ⅷ.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정부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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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배경 ◈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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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관계단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
3.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계단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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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후유증
Ⅱ. 가정폭력의 현황과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의 현황
2.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2) 가정폭력관련 보호사업 현황
Ⅲ. 결론 및 제언
1.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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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Ⅵ. 참고문헌
#도서
강진철, 2002, <남성이 쓴 여성학>, 학문사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0,<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미야자와 고이치, 1999, <피해자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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