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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상충한다.”
②“스크린 쿼터 문제는 한미 양측이 2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상황에서 동 문제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바 있으므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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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빠르면 미국은 내년부터 아태지역의 병력 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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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16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성명을 냈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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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정책적 딜레마
Ⅴ. 북한의 성격과 전략
1. 국가적 특징
1) 식민지에서 강성대국으로
2) 북한의 당면목적
2. 외교정책 특징
1) 대외 전략
2) 외교 유형
3) 협상전략
Ⅵ.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가능성
1. 예상 상황과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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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의 주장은 다름. 아래 총 7개 분야에서 코러스플러스를 확보했다고 주장함. 한쪽이 축소하고, 다른 한쪽은 과장한다고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보임.
① 정보통신분야에서 한미FTA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위성방송(전화, TV) 개방
② 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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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군축, 미사일과 화학무기 통제, 남북한 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남한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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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는 그동안 한•미간의 주요 통상현안으로써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인 2006년 1월 발표,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20%)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국회 ‘스크린 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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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및 철폐, 즉 민영화라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최근 광우병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쟁거리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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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공공서비스의 몰락과 국가기간서비스 민영화 및 자유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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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한미안보 협력) 36-37쪽
또한 주한미군은 일·중 군비경쟁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안보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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