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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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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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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기관이므로 매년 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권투자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처럼 이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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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3. 개발사업의 제한적 허용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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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자회사의 경우 겸업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제3자 서비스는 초기에는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자산관리업이 성숙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진근,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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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변형한 제도로 볼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국가 경제적 정책과제임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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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상 관련조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해진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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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처럼 엇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구조조정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대형 CRC를 중심으로 몇 건의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CRC가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부실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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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정부지원
1. 조세지원
2. 재정지원
Ⅶ. 창투사(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비즈니스앤젤
Ⅷ. 향후 창투사(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관리 대책
1. 개요
2. 창투사 관리의 보완대책
1) 창투사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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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부동산증권화\", 홍성웅편저,『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상덕(1999),\"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증권화실무과정
오규택(1999),\"한국자산유동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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