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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양육과 직장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2) 아동수당 등 지원제도의 상향 조정
(3) 고용안정화 정책
(4) 둘째 자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대안
(5)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대책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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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평준화의 문제, 한국교육의 제문제, 문음사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념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추진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주요내용
1.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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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가 초래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제한적인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제도의 안정적 도입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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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을 시키는 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학교, 학급규모가 개선되어 쾌적한 한경속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 전반적 사회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대학이 최고가 아니라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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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참여율이 사교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사교육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교육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야 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점진적인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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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외부에서의 인식의 변화와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특성화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현재의 특수목적고교처럼 엘리트교육기관화되지 않도록 학생의 선발 방법과 학교운영 과정 등을 통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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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결론 및 제언
1. 자립형 사립고와 평등권의 해석의 연계
2. 바람직한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위한 제언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
학생 선발방법의 자유
대학입시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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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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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4.신자유주의 교육관의 특징
5.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의 예
1)자립형 사립고
2)7차 교육과정
3)대학 구조조정
6.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
1)거시적 입장 - 사회전반적인 문제들
2)미시적 입장 - 세부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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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쟁력 약화 및 하교운영의 다양성 · 특성화 부족
2. 교육정책적 제도 요인
1) 교원정년단축 및 교원평가제
2) 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3) 학교 공동체의 약화
3. 사회구조적 문제
1) 변화사회에서의 유연성 대처 미흡
2) 세대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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