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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상명대, 배재대 등 5곳
＊최근 4년간 재단법정전입 0원 ; 홍익대, 성신여대, 한성대등 8개 대학 1. 개요
2. 현행 사립학교법 심층 분석
3. 사학 분쟁 사례
4. 각 정당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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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학교법인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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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학교법인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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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있다.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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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해야 할 당면과업이다.
참고문헌
* 김종서(2001),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 김종철(2001),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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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54～83.
헌법재판소 판례, 94 헌마 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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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안재욱((1997), 「한국의 사립대학교」 자유기업센터
제철웅(2001),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할청의 감독권한 간의 상호관계 :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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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국내 외의 모든 교원단체 및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 내용
- 찬,반론
- 나의입장
- 한국교총
- 전교조
- 한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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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Ⅰ. 헌법규정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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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본질
- 교육적 본질의 훼손
- 반민중성의 전면화
- 신자유주의 교육의 허구성
4. 신자유주의 교육재편과 논쟁
- 사립학교법
- 고교평준화
- 교원평가제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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