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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율의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 정착 유도한다.
Ⅷ.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방안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
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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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분쟁의 조정,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 및 교육, 시설관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원, 학생의 보호와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구성원
구성원은 학교안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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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학교 시설의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으로 점검한다.
(4) 학교장과 서무부장은 시설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5) 각 시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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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보상금 상한액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치료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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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첫째,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교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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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안전문화를 생활화해야 한다. 시청각 교육자료는 물론이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체 등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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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관련 학위 논문
1. 학교 안전사고의 현황과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신진균, 학교안전사고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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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학생사고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 학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현 안전공제회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을 수혜자, 학교장을 피해자로 보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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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직원들은 항상 교육 환경 및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언
가. 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안전 지도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1) 담임 중심 생활 지도(수시 순회 지도)
2) 교과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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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물의 규모, 넓이, 재질 등을 고려한 설비일 것
3. 교실, 복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
3-1.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있는 분전함 등은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설치
3-2. 분전함 등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Ⅹ. 결 론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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