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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현주소
아동복지 관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18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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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혐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2).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 사회복지기관의 육성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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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준비와 예산확보가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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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
- 국번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특수번호 : 1391)로 운영
·아동학대의 발견.치료.보호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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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③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16. 아동복지사업의 개선방향
1).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2). 보호의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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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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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수를 조사
한 결과, 상담원 1인당 2008년 당해 연도 사례를 평균 18.5건, 2008년 이전에 신
고된 누적 사례는 평균 33.5건으로 파악되어 총 52건의 사례를 개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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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현장 출두 시 전문기관과 수사 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Ⅶ. 대안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 후에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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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성학대사례를 위한 전문적 치료개입방안 모색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사례 가운데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0%로 다른 아동학대유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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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성학대사례를 위한 전문적 치료개입방안 모색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사례 가운데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0%로 다른 아동학대유형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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