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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수행
- 상담수요에 비채 상담서비스가 매우 부족
ㅡ> 지역별 고른 분포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2. 학대, 방임아동 보호사업
- 학대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감동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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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이점에서 최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을 시작한 것은 향후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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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체벌'정도로 인식하여 왔다. 최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서 성적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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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의 연결망 구축, 신고의식의 제고,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방지 규정은 가정폭력방지법과는 달리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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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5조).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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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유수유클리닉 등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및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 대상 집합교육)
*아동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하에 아동 관련 NGO의 찾아가는 교육 활용
9.일반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 홍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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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공무원
* 미성년자 보호법
바.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도별 1개소씩 개소
· 2005년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 보호제공을 위해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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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이 드러난다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제도화함이 바람직하다.
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및 연계방안
아동보호사업의 철학적 기본은 ①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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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입이 아동복지에 중심을 두어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누리게 되는 부작영이 있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3) 일본의 아동보호제도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관계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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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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