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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본인들에게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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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친권제한,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위탁, 치료위탁,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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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는 아동복지사』. 2012년 6월 5일 최종수정.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다. 즉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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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통계 현황
4. 아동보호업무체계와 사회복지사 역할
1) 아동학대의 신고와 사회복지사 역할
2)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상담원
5. 사회복지사 역할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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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 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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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 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이 정책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아동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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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과 검찰 인력에게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아동 면접방법을 교육시켜야 하며, 일반 경찰관에게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을 동행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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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를 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는 의료진, 정신보건 전문가, 경찰 등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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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사업은 그간 지적되었던 시설 및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완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수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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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준사법권을 부여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시간도 명백히 한정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2006,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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