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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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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15(3), 1993, pp. 37-52.
4. 이만기ㆍ정기호,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1996, pp. 45-64.
5. 조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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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6장 - 참고문헌
박헌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 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송대희, 송명희,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경영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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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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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구도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공기업의 민영화,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1
서 정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이남수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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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병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상성경제연구원 http://seriecon.seri.or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독과점의 정의
독과점의 특징
독과점의 실태
독과점의 규제정책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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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15(3), 1993, pp. 37-52.
4. 이만기ㆍ정기호,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1996, pp. 45-64.
5. 조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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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협회
김태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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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발전 의무량 및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력 및 6개의 발전 자회사, 한국 전력거래소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BSC를 이용한 비재무적 측면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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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1. 인력감축
2. 공기업 민영화
3. 기타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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