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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 부분 원 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5.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 본 대법원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 조의2의 “부당성”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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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등 다른 국가보다는 보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논의 및 미국 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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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한다.
*제4조 (일반적 준수사항)
1.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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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한다(법 제10조).
매출액, 수익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시의 근거자료 제공의무
2) 가맹계약 및 계약해지(가맹사업법 제 11 12 13 14 15조)
계약서보관 및 사전교부의무(법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가맹계약 종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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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공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최고 17%까지 인하 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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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상실 및 대체거래처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거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통상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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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이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제도와 같은 제도적 규제의 기본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자율적 규제의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시장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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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3.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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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쟁정책, 윤창호/장지상/김종민 저, 형설출판사, 2011년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32 (검색일자 2012.05.05 )
-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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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있어서 추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윤남순(2010), 국제거래와 대리상제도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홍석모(2009), 역할학습 적용을 통한 국제거래법 실무교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홍영복(2010), 국제 거래의 공정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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