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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추진기획단(1998),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연합회(1992), 『의료보험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Australia,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Care System
HIC Annual report
A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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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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