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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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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도 이들 기본권의 침해에서 찾는다면 범죄 피해자 아닌 고발인이라고 하여도 자기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헌법소원의 2중적 기능에 적합하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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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며, 이는 곧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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