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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지역학회, 2003 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수교회담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평양선언
Ⅴ.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협정문서공개
Ⅵ. 북일관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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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정치: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첨부자료: 한일기본조약(1965. 6. 22.),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한일어업협정(1965. 6. 22.),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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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제성호,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중앙법학 vol.9 no.3, 중앙법학회, 2007.
김태기, “EEZ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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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도 문제
1.1. 사실관계적 개요
1.2. 한국의 독도소유권 논지
1.3. 일본의 독도소유권 논지
1.4. 본인의 견해
2. 新한일 어업협정
2.1. 사실관계적 개요
2.2. 협정에 관한 긍정론
2.3. 협정에 관한 부정론
2.4. 본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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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그것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EFZ 협정을 맺지 않고 EEZ 잠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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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신한일 어업협정이란?
독도의 EEZ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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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카페(다음)
한일어업협정 네이버 백과사전 한일어업협정
<목 차>
Ⅰ. 서론
Ⅱ. (구) 한일 어업 협정
1. (구) 한일 어업 협정 배경
2. (구) 한일 어업 협정의 쟁점&결과
Ⅲ. (신) 한일 어업 협정
1. (신) 한일 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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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헌재판례집 13-1,676>
◆ 웹싸이트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n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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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습관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엿보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해 국민성까지도 얕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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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논총 제11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2005.6),pp.18-21 참조.
9. 이장희, \"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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