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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입장
정부의 입장
진상규명은 요구하되 일본 측에 정부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능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한일갈등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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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4. 김명기, 독도연구, 서울:법률출판사, 19975.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목 차
Ⅰ. 서론
Ⅱ.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Ⅲ. 독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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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을 맺은게 아니다.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자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공작해 왔고, 그 결과 한일어업협정 개정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독도가 그대로 우리땅이 될 것 같은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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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3>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
1.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 시기
2. 박정희 대통령 시기
1) 베트남전쟁과 한일협정
2)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균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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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문형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킨 두 개의 보고서. 미디어오늘, 2017년 6월 11일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89 (검색일: 2022. 4. 30)
- 중앙일보. UN, 일본 위안부 배상 결의. 중앙일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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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Ⅵ.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
1. 고유영토설 비판
1) 이론 및 권원상의 사실성 문제
2)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2. 편입?선점설 비판
1) ?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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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한일어업협정보도를 중심으로- 1. 연구문제 제기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3-1. 이미지 이론
3-2. 보도 사진의 분석 이론 - 롤랑바르트의 사진의 의미 분석 이론
3-3. 선행연구
4. 연구문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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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해양수산부(2002)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추진계획 Ⅰ. 개요
Ⅱ. 어업의 정의
Ⅲ. 어업의 현황
Ⅳ. 어업의 자유
Ⅴ. 어업권
Ⅵ. 자율관리어업
Ⅶ. 연근해어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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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두 가지 안을 모두 거부했음.
o 한국국회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독도문제는 분쟁문제가 아니어서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음.
(일본측)
o 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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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3.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4.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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