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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서민층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제도나 연금제도, 전기나 수도와 같은 사업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거대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드는것이라 생각한다.
무능한것보다 나쁜건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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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자회사임.(정부재투자기관)
2. 노조
- 조합원 1,2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함.
- 위원장 : 박용성
3. 노조 요구
- 정부는 금년 중 민영화할 방침으로 입찰 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노동조합은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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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0).
이와 같은 시장잠재력이 더해서 북한과의 협력가능성 및 남북통일의 전망은 전력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민영화는 민영화된 전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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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발전 부문에 있어 민간 참여자들의 참여에 따른 전력 서비스 전달 기능 의 분권화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책임성이 동시에 추구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등과 계약을 통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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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서 \'\'혁신\'\'으로 급선회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업의지분매각이 줄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기업 혁신 재평가 지적이 제기되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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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변화
김윤자(1999),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김태유(2000), “개혁과 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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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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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발·송·배전을 독점했던 전력산업은 1999년 하반기에 발전설비의 일부 매각을 시작으로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전은 자산규모가 43조를 상회하는 거대규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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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중 6명은 한국전력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지금 같은 독점 구조로는 적자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큼으로가 71.7%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개혁의 시금석이므로는 15.1%,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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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대한 토론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6)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전면 백지화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가 최근 정책을 급선회 하였다. 다음은 정부가 한국전력 민영화를 백지화 한다는 2004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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