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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비영리부문과 정부와의 관계
1. 역사적 조명
2. 정부와 비영리부문과의 보완관계의 배경요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다원적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
(3) 시민의 권리옹호와 참여정부의 논리
3. 한국의 공익재단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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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북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북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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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대명출판사.
정준금 외 (1999). 「환경과 사회」, 서울: 대영문화사.
정준금 (1999). 환경규제 집행체계 개선방안. 「환경정책」, 7(2): 35-63.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최연홍 (2000). 환경정책의 실패원인에 관한 기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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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따라서 정치인들의 몫이다. 어쨌거나 만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말 1~2년 동안 사전에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참 고 문 헌>
김정혜, 2001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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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정부의 실패. 법이론실무연구, 9(4), 11-42.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최병선(2004). 정부규제론. 법문사.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KDI(2019). 쉽게 배우는 기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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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고든 외,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조하현, 거시경제이론, 세경사, 2004.
박종민 외,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4.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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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론에 관한 논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세미나, 2002. 11. 14
김광웅, 2004. 『바람직한 정부』박영사.
김창경, "Imaging 2030 and Beyond" 한국미래학회 발표문, 2006. 9. 16,
다니엘 핑크, 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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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2
ⅱ. 김태수, 정부조직론, 1999
ⅲ. 김태수,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ⅳ. 김태룡,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9
ⅴ. 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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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2023
오영민, 박노욱 외 3명 저,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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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모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2003
△ 김용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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