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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만 도움이 되고 다른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재정학 제2판』 - 이준구 저, 법경사刊
◎ 『현대재정학 제4판』 - 김동건 저, 박영사刊
◎ 『한국조세의 이해 법인세 편』 - 현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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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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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김태운.박문수,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한계, 한국지방자치연구, 2013.
문민수, 산학협력의 성공 및 설패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박종화김창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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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7),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최명근(2001), 조세법총론, 세경사
한국조세연구원(2000),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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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 이진순(1996), 토지관련 자본이득세제의 개혁방안,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
▷ 정종필 외 1명(2004),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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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충
1.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2) 실천과제
2. 추진방향
Ⅲ. 노인보건복지와 보건의료
Ⅳ. 노인보건복지와 건강보장
1.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2.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3.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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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기획예산처 공보관실(2000),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 김태영(1999),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례중심으로, 조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홍(1997),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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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론」, 서울 : 박영사
강형기(1998), 「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 지방조직개혁세미나
조창현(1995),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문원.
김필두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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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준기(1998) - 한국비영리단체(NP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두필·조석주(2000) -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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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능
2) 사회정책적 기능
5.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세율 및 세부담 상한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6. 해외의 종합부동산세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7.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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