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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건전성과 안정성을 갖추며 자치를 제대로 잘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쯤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 듯싶다.
참고문헌
정일섭(2010). 「한국지방자치론」제 3판.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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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1994.
교육부, 1994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4.
, 1995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5.
김종철, 교육행정학 신강, 서울: 세영사, 1985.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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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주민참여와 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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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1999.
최용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사회과학논총』제 26집 2호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문음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양서원, 1996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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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구」, 1997.8.
곽채기,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3호, 1997, pp.19-31.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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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이기주의, 대한지방행정공정회, 2004
신현우, 공동체주의의 도덕 교육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원, 1996
이달곤,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 해소방안, 지방정부, 대한지방정부공제회, 1991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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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정규 지방예산의 편성·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국고보조금의 배정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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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지방재정 5권 1호.
12. 조남성. (1984).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3. 최재선. (1980). <지역경제론>. 법문사.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klfa.or.kr/자료실/2005사례발표.pd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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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이정훈(20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김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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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파산직전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내무부, 경영수익사업의 기본논리와 표준절차, 내무부, 1997.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10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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