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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기능 전환 모색」즉 현행 수사·정보·대공·해상치안업무에서 해상방제, 해난구조 등 서비스 중심으로 그 기능 전환을 시키는 가운데 사법권 배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장비(노) 명칭의 한국화 노력 미진
노는 옛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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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여 한국 측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양국 이해관계의 갈등
① EEZ설정에 대한 입장에 초점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성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이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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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거없는 입장 때문에 신국제해양법에 서명은 했지만
) 북한은 신해양법에 1932년 12월에 서명을 했고, 한국은 1983년 3월에 했다.
비준은 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국제법에 근거없는 군사수역을 철회하고 무리하게 그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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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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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영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팔마스 섬에 대한 판례는 우리에게 실효적인 지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권원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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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재생에너지(온도차발전) 개발
1970년대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핵심기술의 고도화가 진행 중임
- 미국은 ’79년 50kW급 설치 및 시험, ’93년 210kW급,
’03년에 1MW급 설치
- 일본은 ’7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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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석좌교수, 『[시론] 독도 문제 … 그 무성한 말잔치』, 2006년 4월 26일 중앙일보 칼럼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동순외 4인 공저,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도서출판 선, 2006
◆ 김학준, 『독도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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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핵폐기물 투기가 동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거주하는 한국-일본 양국 국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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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해양자원의 심각한 상실과 감소현상 초래
- 해양이용방법도 EEZ의 분할관리로 바뀌고, 해양환경문제도 사후적 대응체제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
- 일 본： 해양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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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더 컸는데, 그 이유는 어업협정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중·일 3국의 EEZ 선포로 인한 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와 더불어 각국의 어업구조 조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Ⅴ. 결론(김동규)
유엔 해양법협약 발표 후 한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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