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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 수역을 설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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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의 글로벌 외교전략
3. UN 해양법협약 발효(우리나라는 ’96년에 비준)에 따라 해양영토인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마련
4. 글로벌 해양기지 및 EEZ에 대한 관리 강화
5. 한,일 어업협정(1999)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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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독도 주변수역에 관한 권원은 독도에서 발양하는 것이고,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관할권이 지극히 좁던 과거와 달리, 현금의 200마일 시대에는 독도와 같은 바위섬은 그 섬 자체보다 그 섬이 발양해내는 주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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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４２∼산 ７６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１∼산 ３７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힌다. 1. 독도의 지형과 시설물들
2. 독도의 가치
3. 독도의 수비대
4. 독도관련 영해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
5. 시대순으로 보는 독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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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전공, 영어공부, 중국어공부, 해양법학자, 재판관.. 지은이의 삶은 그 자체가 배움이고 배움 그자체가 삶인 것 같다.
지리산골 평촌리에서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까지 간 박춘호의 삶은 경남 진주에서 부산 한국해양대까지 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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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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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와 과제
1.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의 의미와 배경
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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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센카쿠/조어도/조어대를 포함한 역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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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
16.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
Ⅶ. 독도 문제
1. 최근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2.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3.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4.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과 향후 방향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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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개발, (3)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리의 정립, (4)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등이 있다.
3) 해석의정서의 채결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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