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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주둔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과거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국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놓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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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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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고와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한반도 세력균형론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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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정치 경제』, 평민사, 1986.
로버트길핀 저, 강문구 역,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인간사랑, 1991.
남궁 영,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 : 신의주 경제특구 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3.
양문수,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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