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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 서울 : 홍익미
자유기업원, NGO모니터 No. 33, 20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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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문제, 통일문제연구소, 제3권 3호,
통일원, 1991.
이부하,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8.
이윤구,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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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론의 한계와 전망,” 코리아컨센서스 학술회의, 2006.12.8 발표문 참조.
이대우, “미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2006년 특집호(통권 125호).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 자유기업원, 2006.10.
허문영, “2·13 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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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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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반도는 분명 중대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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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Ⅰ. 서론
Ⅱ. 군비통제의 정의
Ⅲ. 군비통제의 종류와 특성
1.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는 군비통제
1) 세계적 규모의 군비통제
2) 지역적 규모의 군비통제
3) 2국간의 군비통제
2.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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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외교안보연구원, 2009
6. 장덕준, 북러 관계의 전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Ⅰ.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한러관계)
1.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추구
2.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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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으로 나아간다는 단계적이고 도식적인 방안에 집착함으로써 군축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고, ⑥ 군비통제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⑦ 주한미군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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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5. 인도적간섭과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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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선언과 봉인 제거
4) 북한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맞춤형 봉쇄정책'가동
6) 북한 핵문제의 UN상정
7) 미국의'군사적 옵션'가능성
8)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
9)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4.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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