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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철폐돼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할리우드 자본의 한국영화산업지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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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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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의 전범에 따르면 지난 경제위기때 위력을 발휘했던 단기 포트폴리오투자를 비롯하여 모든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고 또 외국투자와 관련한 이행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예컨대 스크린쿼터제나 국산잎담배 사용의무 등은 폐지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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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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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의 진실 . 한겨레, 6. 24
(2003). 스크린 쿼터 무용론의 함정 . 한겨레, 10. 30
최병일. (2003). 스크린쿼터 축소- 이제는 막을 내려라! . 한국경제, 12. 3
MBN. (2003). [스크린쿼터\'성역\'을깨자] \"쿼터 없애면 40억弗 유치 효과\" . 5. 22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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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MAI)
3) 양자간투자협정(BIT)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
4. 경쟁을 넘어 연대의 원리로: 사회화-민주화 의제
5. 한국에서의 반대투쟁: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시작으로
6.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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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12.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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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UNCTAD)
▷투자협정바로알기 (삼성경제연구소)
▷2003 GEP(Global Economic Prospects) 연례보고서
(세계은행 World Bank) Ⅰ. 문제제기
Ⅱ.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발생과정과 그 성격
Ⅲ.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와 문제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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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회경제정책연구원.
박지현 2005. 한미 쇠고기수입 재개협상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부문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외. 2004. 「쌀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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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1
김혜준 외『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영화진흥위원회 2001. 9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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