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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20
(1)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타당한 입장 21
(2) 대응 방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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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 예상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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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대북 정책-- 포괄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4. 아미티지 보고서에 주목해야
5. 포괄적 접근의 정치경제적 의미
III.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1.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2. 남북관계 해빙과 동북아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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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기가 막힌 효과를 내고 있다. 즉, 환경위기를 빙자해서 개도국 상품의 무역규제 및 선진국들이 제시한 국제적 환경기준치에 개도국 경제를 적응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그린라운드’는 선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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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반자 관계라는 시각과 한미동맹관계는 남북 통일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소라는 시각이 양극단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대북 정책에서도 상호주의 요구와 햇볕정책 지지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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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계속 유지해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혜택과 우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농산물 부문에서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빨리 시장을 개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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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전통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1) 미국의 외교전통 -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2) 신외교정책 - 개입과 확산
3)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2.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1) 공화당의 인식
2)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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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진행하는 역외국으로서는 협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U가 그동안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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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협상 단계, 그리고 한반도 군축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멀리 본다면 남북공존과 남북연합 과정으로의 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코 멋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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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부시행정부의 대북전략)
2.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전략
3.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상황
(4차 6자회담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과 함께)
Ⅲ. 결론 (최근 북한 핵실험설에 대한 소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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