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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 평화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민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하지만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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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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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당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상전술,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일괄타결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면 다른 하나를 주는 식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용섭,『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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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의 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론적인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면 (1)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기본목표 설정, (2)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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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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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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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군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체제구축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한빛인쇄주식회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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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봉명 제 1장 안보의 본질
제 1 절 국가안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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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추구
2.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 강화
3. 군사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Ⅱ.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관계(미러관계)
Ⅲ.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관계(중러관계)
Ⅳ.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관계(북러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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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서의 전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는 분단이후 지속된 분단의 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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