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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
머리말
1. (1990년 9월 30일) 양국 간 국교수립 이전의 한반도정책
2. (1990년 9월 30일) 양국간 국교수립 이후의 한반도정책
3.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변화
4.러시아의 한반도 접근배경, 요인
5.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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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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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준비를 해나가는데 있어 주도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자세와 안보의식, 정부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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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제2의 6.15 시대
개막에 걸 맞는 국민의식 성숙을 위해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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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전제들
1. 통일(Einheit; Unification)과 통합(Wiedervereinigung; Integration)
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3. 동서독의 교류와 독일의 통일
4. 남북한의 타협과 조정
V. 맺는말 :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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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촉진을 위해서는 남북교역이나 교류를 실리적이고 현상적인 효과보다는 민족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긴장완화 조치, 평화보장체제의 확립, 적대적 대결구조의 개혁과 같은 통일 지향적 조치들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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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촉진을 위해서는 남북교역이나 교류를 실리적이고 현상적인 효과보다는 민족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긴장완화 조치, 평화보장체제의 확립, 적대적 대결구조의 개혁과 같은 통일 지향적 조치들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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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새로운 상 정립필요
Ⅸ.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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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물리적 분단이 아니라 심리적 분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노력을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분단이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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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②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상정책 비전
☞ 통일한국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재정립
- 국제경제기구에서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명확히 정리
☞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 기간 및 비용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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