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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시책
제21조 (요 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 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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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1. 스웨덴
1) 19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
2) 1973년 취학전 교육법
3) 1974년 부모보험제도
4) 1975년 부모휴가법으로 확대
2. 영국
1) 아동 수당법
2) 출산휴가?부모휴직제도
3)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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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위탁가정을 통해 정상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실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정신지체 가족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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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 양육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있어 모두 한계가 있다.
③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보편적 보육관점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이제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으로 보고 학령기 이 전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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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서구 10대들의 문제를 볼 때 아마 청소년 폭력이나 약물오용의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북한 이탈 가족을 비롯하여 외국 노동자 가정이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이중문화 가정에서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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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대책의 현황과 과제
11. 입양의 원칙
Ⅲ. 본론2
1. 국내 입양의 실태와 변화
2. 비밀 입양의 장단점
3. 공개 입양의 장단점
4.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5. 국내 입양의 좋은 사례
6. 외국의 입양정책 - 미국
7. 입양 기관 방문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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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여섯째,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6.총체적인 문제점과 종합대책
-<<총제적인 문제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부족 및 신고율저조
-*피학대아동의 보호체계미흡 ;쉼터부족
-*사후관리문제;학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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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면 외국의 출산장려정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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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다.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서비스는 아동 중심적 서비스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양부모를 통하거나 혹은 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공되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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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장애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신체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양육해온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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