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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16.영화진흥법
17. 교통안전법
18.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19. 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3호]
20. 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Ⅳ. 외국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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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장들도 많다는 것을 이 레포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란 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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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살게 된 아동은 높은 공격성과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부모 혹은 조부모는 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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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어느 한 계층, 어느 특정사회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건강증진, 노인문제 등 한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느 한, 두 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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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설에임기 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겠다.” 는 말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어린이 안전 추진반’을 설치하겠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대를 걸도록 만든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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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별 지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지원 체계로 인해 몇몇 지원은 이름뿐인 소액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집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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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지정하여 원할 경우 입양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 \'소공동체\'란 이름으로 살레시오수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이 소공동체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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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조손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본다.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는
(1) 정부지원 대책
조부모 가정 가운데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을 받는 건 지난해 말 9%정도인 5200여 가구다. 아동 1인당 월평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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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우리나라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 되어져야 하며,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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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되는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사회 요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① 부모요인
- 부모의 미성숙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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