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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종전 모부자복지법과 동일함)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고용촉진, 공공 시설내 매점 및 시설 설치,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의 내용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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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 내용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 가족복지정책 관련법에는 크게 건강가정 기본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영육아 보호법, 모성 보호 관련 3법이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유지와 발전,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책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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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용지원연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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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복지원사업
① 사업목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과 아동의 건전한 상장을 지원한다.
②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③ 사업대상: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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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이혼 또는 별거에 의한 한부모
유실 및 유기에 의한 한부모 등
✺ 결합 형태에 따라
부자가족
모자가족
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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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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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 한부모가족이란?
□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 지원정책의 장단점
□ 결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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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 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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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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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장부 등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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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
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장하는 한부모가족의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4)고용 등
① 고용의 촉진(제14조)
-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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