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지원 예산 : ’12년 435억원 → ’13년 666억원
(3)1월부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12년 332억원 → ’13년 487억원
<
|
|
|
한부모가족의 아동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래 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왔다. 보자복지법은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
|
|
전담하는 부서인 여성가족부 개편
(2005년 6월 23일)
2. 가족 관련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에 기여
1) 가족에 대한 관심 증대
2)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제정 또는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5월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10
월 개정,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미혼모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시설지원서비스, 경제적 또는 재정적 서비스, 의료 및 보건과 영양서비스 등이 있다. 시설에 관한 미혼모의 평가에 의하면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만
|
|
|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 건강가정법 등이 정책이다.
가족복지법 외에도 건강지원 정책이 더 넓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전문인
|
|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저소득 모부자가정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회제도적인 지원체계의 개
|
|
|
2011. 3. 1. 시행) 제5조의2제1항제8호 및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지원대상사건(여성가족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
|
|
|
가족’의 개념
‘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생계와 이들의 양육 책임지는 경우’
조손가족의 범주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
“조손가족은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조
|
|
|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법의 개정과 사업 및 정책의 차별적인 실시가 촉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 양정선, “경기침체기에 유형별 가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 이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