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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기초연금법
제14장 사회서비스법(Ⅰ): 사회서비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장 사회서비스법(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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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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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혜택이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중복급여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의거 저소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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