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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설치와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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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
출처: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
출처: 모부자복지법 개정안..한부모가족지원법
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gNo=600297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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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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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제공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보호로는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랍시설, 모자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에 입소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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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국민주택의 일정 비율 우선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고용촉진 등.
※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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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취학 중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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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조손 가족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손 가족을 위한 단독 제도는 현재 없으며，단지 관련법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용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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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21.9)
122(10.9)
1,124(100)
7.9
2005
15,887
328(23.9)
501(36.6)
399(29.1)
142(10.4)
1,370(100)
8.6
출처: 통계청(2005). 2005인구주택총조사.
전체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 한부모가정, 즉「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가구「국가보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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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공공부조
한부모가정을 위한 국가의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지원’과 ‘자활 및 고용지원’이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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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
07년 10월 개정 → 08년1월 시행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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