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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가족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건강가정기본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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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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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입양촉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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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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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10.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건강가정기본법
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시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12.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13. i-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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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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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1호, 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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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7 일부 개정)
이 법은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4. 2010 이후 사회복지법 제정
1)장애인 연금법(2010년 제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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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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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아동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아동 복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간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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