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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저소득 취약가족)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12세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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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급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계 및 주거 등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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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한부모가정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의 한부모가정 예산은 총 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460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이고, 나머지 41억원이 직간접적인 모부자가정 지원비라 한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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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이혼 또는 별거에 의한 한부모
유실 및 유기에 의한 한부모 등
결합 형태에 따라
부자가족
모자가족
2. 정책
2-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지원, 육성
-복지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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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생활가사 돌봄 지원 , 문화 프로그램 지원, 심리건강 서비스 등
현재 권역별 4개 시·도 시범 운영
8) 무료 법률 구조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의거
①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눈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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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조손 가족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손 가족을 위한 단독 제도는 현재 없으며，단지 관련법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용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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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첫째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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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의 문제임.이와 함께 부의 취업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져 자녀를 방치하게 되고 이러한 방치로 인해 자녀의 비행을 조장하기도 함.
5)한부모가족의 문제해결 방안
(1) 국가적 지원 대책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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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이혼 또는 별거에 의한 한부모
유실 및 유기에 의한 한부모 등
✺ 결합 형태에 따라
부자가족
모자가족
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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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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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임파워먼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 1개소당 통상 50~60개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희망센터로 독립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팀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강점관점 사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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