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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산금지
7.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원산지 규정
▲ 세이프가드
▲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투자자·정부간 제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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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통신서비스 ………………………………………………8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10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11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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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협상을 무역통상의 범주 내에서 한정 지어 처리하지 말고 외교 안보 등과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들과 자세히 협의하여 집단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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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위원회(www.ftac.kita.net)
ㆍ 민주노동당(www.comm.go.kr)
ㆍ 2006년 9월 28일(목) 조선일보 한ㆍ미 FTA관련 기사
ㆍ 무역학개론 2005년 출판
ㆍ 재정경제부(2006. 7)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분석 1. 서 론
1) 한ㆍ미 FTA란?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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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산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 한계로 인해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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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ATT/WTO를 하나의 축으로 한 세계화 과정의 보완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지역주의 (EU/NAFT/ASEM 등)를 이해 하기 위해 뉴 라운드(New Round)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 협정(FTA)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의 완벽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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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FTA 내용
무역자유화/관세인하
관세철폐/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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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어두운 단면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강자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약자의 입장에서 눌리게 될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무역이 모두 함께 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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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태 지역에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APEC이 있으나, 현재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 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고, 개방적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APEC 차원의 자유화추진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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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 1-
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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