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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지지
나. 다자간 투자규범은 개도국의 개발정책 수행을 위한 신축성(flexibility)을 반영
다.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은 다자간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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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을 가능케 한다. 외국인 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의 강화를 통해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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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치에 대한 규범이 없음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조치도 규율대상에 포함
서비스 협정투자조치 제정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제정
무역규범의
강화
보조금 협정(정의 등 불명료)
반덤핑협정(남용 등 자의적 운용)
여타 다자간 무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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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이는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체결 국가간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국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몰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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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서 무역관련투자협정을 들 수 있다.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 등 국제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제자본이동이 촉진됨에 따라 각국 경제의 세계화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종래 세계무역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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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와 외교·안보, 국방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줄였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206조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의 해외 직접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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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공동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EU는 통상적으로 양자 무역특혜협정을 맺을 때 투자협정을 같이 묶어서 체결하지 않는다. 이는 양자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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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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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검토해 개방 폭을 확대하고 향후 양측의 민감분야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무역· 투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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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발효로 인해 관세혜택이 예상되나 동시에 타국기업제품도 이를 얻으므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멕시코내 현지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강화 고관세품목의 무관세화등으로 한국상품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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