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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현황
일시
인사교류일지
1992년 7월
무역협정
1995년 5월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1996년 3월
투자보장협정
1999년 4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2003년 11월
형사사법공조조약(미발효), 범죄인인도조약(미발효)
2004년 9월
원자력협력 협정(미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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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그것이다. ISD는 원래 각국 간 투자협정에 들어 있던 것인데, 자유무역협정에 이것을 끌고 들어온 것은 미국이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시초다. 정부·한나라당은 한국이 80여 개국과 ISD를 맺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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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에 포함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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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가. 기 체결 협정
항공협정 : 1990.11월 서울에서 서명
나. 협상중인 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경제협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장협정 계류중
4. 무역 투자 현황
가. 통상
1989년 구 유고연방과 수교 직후 양국간 교역량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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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통합자본주의의 작동이 브르조아국가들의 공공적 기구를 쇠퇴시키게 되는 정세이다.
현재 WTO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자간투자협정안\'은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그 투자를 옹호 보호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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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확대를 위해 해외투자조항을 \'외환거래법\'에서 분
리하여 별도 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 내에 EU 등 중점투자대상
지역에 대한 제조업분야의 투자촉진조항의 삽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중
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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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와의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 덕택에 특별행정구역 내에서도 중국 본토의 중재판정과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다.
5.국제투자분쟁관련중재
중국은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과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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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현황
- 1960.12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 1969. 9 사증면제 협정
- 1969.12 개발차관 협정
- 1975. 9 국제운수소득상호면제 협정
- 1977.10 이중 과세 방지 협정
- 1980. 1 해운협정
- 1982.10 상사중재협정
- 1998. 6 투자보장협정
- 2006.11 교육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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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현황.
가 통상협정 (`74)
가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81)
가 사증면제협정 (`84)
가 문화협정 (`83)
가 투자보장협정 (`93)
가 남극협정 (`96)
가 어업협정 (`96.9, 가서명)
가 항공협정 (2002.7 가서명)
가 범죄인인도조약 서명(2003.12)
가 관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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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호조항을 포함시키려 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주권 손실\'을 우려한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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