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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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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년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산업연구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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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바로알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현정택, 한미투자협정 매듭을 지어야 한다, 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6
박종귀 ,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 2004
이숙종, 전환기의 한일 관계, 세종연구소, 2000
임천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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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원자력; 관세사 ; 방송, 일반통신망, 무선국 허가; 통신위성;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보증 보험을 포함한 보조금; 북미자유무역지대 협정 1102조, 1108조에 의한 국가적 혹은 지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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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논의를 둘러싼 제반 현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 투자협정
1)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2)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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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Ⅵ.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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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KIEP 현안브리핑자료
김도형(2002), 한일 FTA관련 주요 쟁점논의 배경, 2002 한·중·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김진중(2003), 한·칠레 FTA 협상 妥結에 따른 韓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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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임희철 「세계화와 한국경제」조원희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풀빛. 1998.
장하성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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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간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협정 체결로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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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밀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체결의 기반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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