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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2000년에는 현행 17%에서 24.5%로 상향조정되도록 하였다(지방양여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부칙 제 2항). 19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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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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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______(1998a), \"IMF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지방재정」, 제17권 3호(통권 92 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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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이도형, 한국지방정부의 종합적 개혁방향,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3.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2.
4. 충주시 통계연보, 1998.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순계규모 자립도,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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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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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전략\", 「지방행정」,200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2003, 도서출판금정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2007, 대영문화사
이규환,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방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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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환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기(2003),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김한걸(2005),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년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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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담액
①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체계
인천광역시는 여타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시내 8개의 자치구와 2개의 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체계 역시 광역시세, 군세, 자치구세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광역시세는 자치구세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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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전계영, 지역주민의 지방정부신뢰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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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이태. (1984).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내무부. (1991).「지방세정연감」. 1987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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