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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다자체제의 강화에 있는 만큼 향후 FTAA 협상과정에서의 논의가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남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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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2. 10. 24 타결되었다. 한-칠레 FTA는 그 자체로서도 경제적 실익 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향후 FTA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칠레 FTA는 시작으로서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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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은행(http://www.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한·중·일 경제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부문별 과제」2000, KDI
「한 미 FTA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2006, KDI
「세계 FTA 경쟁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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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면서 상호 간의 의미 있는 경제관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미간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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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불평등\'의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비준안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것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책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Ⅷ. 결 론
이번 한미 FTA협정에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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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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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대외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게 압력수단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한.미 FTA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던 1980년대에 한미 FTA의 비공식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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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미국과의 FTA협상도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별로 없다. 다소 느긋하게 인근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한 미FTA로 인해 경제적 측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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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ㅇ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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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체결될 FTA 및 DDA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부품소재첨단 기술 분야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적극적 모색
ㅇ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EU의 높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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