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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누적제한
［완전생산 간주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Ex)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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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황
타결된 FTA : 칠레(2002년) : 2004.4.1 발효
싱가포르(2004) :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5) : 2006. 9. 1 한-EFTA FTA 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 : 2006.4. 23-28 상품무역협상 타결
미국 :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추진중 FTA :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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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정책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약 1년 후인 2003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 추진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됐고, 다음 단계로 추진할 대상국으로는 ASEAN, 멕시코,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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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추진현황
1-1 이미 발효된 FTA
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2004.4)
②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2006.3)
③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자유무역협정(2006.9)
④ 한ㆍASEAN 자유무역협정(2007.6)
⑤ 한ㆍ인도 CEPA (201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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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도 FTA 등 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개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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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 필요 서 론
1 * FTA의 개념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2) FTA의 확산 이유
2 * 우리나라 FTA의 현황
1) 한―칠레
2) 한-싱가포르
3) 한-EFTA
4) 한- ASEAN
3 * FTA로 인한 식품 산업의 영향
본 론
1 * 긍정적인 영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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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협상 또는 추진 중이다. 한-칠레 FT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말도 많은 한-미국 FTA 까지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FTA 추진은 어쩔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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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의 이유.
① 미국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개선.
② 해외자본의 한국투자 증진.
③ 주요국과의 FTA체결 협상력의 증진.
2. 한국과 FTA 체결 국가
① 한-칠레 FTA 체결.
② 한-싱가포르 FTA 체결.
③ 한-EFTA FTA 체결.
④한-ASEAN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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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여 FTA로 인한 이득을 최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FTA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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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을 통과시킨 마당에 한칠레 FTA를 더 미룬다는 것은 국가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총체적인 경제난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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