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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의해 기소유예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펴볼 때, 분명 큰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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