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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이란 ? “화물이나 선박이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
해상보험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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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Poilcy of Marine Insurance) 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 보험에 부치는 금액, 보험, 가입금액
, 위험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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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우선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께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증거로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해상보험계약에는 개별계약(Provision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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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나 그의 사용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한 선박의 침몰이라면 역시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박이 평온한 날씨에 좌초되거나 침몰되더라도 해상고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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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 항해변경의 효과
(2) 이로의 효과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4) 선박변경의 효과
(5)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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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
해상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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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에 의한 구분
▪ 적화보험(cargo insurance) : 보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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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관련 용어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
✔ 보험목적물(선박, 화물)의 실제가치
✔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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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손해방지비용을 따로 인정한 것은 피보험자의 이러한 노력 자체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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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적절한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
위부(abandonment) -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해상손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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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물적 손해와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손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해상손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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